1. 가격과 가치의 개념
(1) 기회비용과 가치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다양한 대안적 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기(희생)한 것의 최대(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잠재가격은 부동산의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한 가격이며 추정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잠재가격의 함수이다.
(2) 부동산 가치 및 가격
<1> 가치와 가격
가치가 인간의 주관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능력이라면 가격은 특정한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ㄴ>재산가치는 대상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이며, 재산가액은 대상부동산과 교환하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2> 가격과 가치의 관계
가격의 기본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가치에 의해 규제됩니다.
가치는 통화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가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ㅁ>가격은 가치에 맞게 조정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가격은 하락하지만 시장가치는 실제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완전경쟁(순수경쟁)이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가치를 의미한다.
2. 정상가격(통상시가) 및 특정가격
(1) 정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대상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후 대상의 실질을 잘 알고 있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인 가격
*구체적인 가격의 의미: (감정규정) 제5조에서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통상가격 또는 통상임대료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평가 및 가치가 정상가격 또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조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가격 또는 임대료로 정할 수 있다. 운명이다. 할 수 있어요.’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 재산의 성질상 정상적인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심사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동반된 경우
3. 일반요금과 특별요금
(1) 일반 임대료
일반 임대료는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대되는 합리적인 임대료입니다.
즉, 정상임대료란 정상가격과 동일한 시장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말한다.
(2) 특정 임대료
재산의 상태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재산의 성질 또는 상태에 해당하는 임대료.
4. 부동산 가치의 다원성
(1) 시장가치
“가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Value/Fair Value/True Value/Normal Value는 사실상 Market Value와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험가액
보험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입니다.
(3) 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나 재산세를 징수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된 부동산 가치를 말합니다.
(4) 장부금액
장부상의 잔존가치, 즉 대상재산의 취득가액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차감한 잔존가치를 기술한다.
장부 가액은 재고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5) 투자가치
시가가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라면 투자가치는 대상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이다.
(6) 감가상각가액
감가상각이 발생한 후 전체 자산 가치 중 나머지 부분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