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현 변호사입니다.지난해 2월 YTN 라디오(FM 94.5) 양담에 출연해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담소는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을 이끈 양소영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상담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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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담소]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어떤 법적 처벌 받나요?YTN라디오(FM94.5)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 방송일시 www.ytn.co.kr
동물판 N번방 사건은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입니다.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최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animalright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6
동물권 단체, ‘동물판 N번방 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애니멀라이트 올해 1월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동물학대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동물권 단체 잔인한 방법으로 구리 www.animalrights.kr
항소심에서는 죄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도 빨리 만들어지길 바랍니다.#양담쏘 #YTN #방송출연변호사 #성시현변호사 #동물권변호사 #동물학대금지
